전북도 출자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전북 TP)가 보조금 수혜기업에 특정 은행 이용을 강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 9) 의원에 따르면 전북 TP는 2020년 12월 전북은행과 '은행거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보조금 수령기업의 지급 통장을 전북은행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전북 TP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다른 주거래은행이 있는데도 전북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전북 TP는 또 매년 수천만∼수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면서도 관련법에 명시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상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전북 TP는 이를 건너뛰고 2021년 2억5천만원, 2022년 4천만원을 모금했다.
서 의원은 전북 TP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특정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모든 기업의 보조금 지급 통장을 동일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거래 은행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뺏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전북 TP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가 2003년 출자해 세운 기관으로 기업 육성과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전북 TP는 행감에서 언급된 사항과 관련해 "은행 협약에 관한 지적사항을 검토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