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센터 등 예산 삭감 '도마'…GGM 직장어린이집은 예산 낭비
광주환경공단 특정 감사 요구에 광주시 "수사 중 사안"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불똥이 민간 위탁 기관으로도 튀었다.

광주시의원들은 광주시 긴축 재정 방침에 힘없는 기관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강요받지만, 수요 예측 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하고는 개선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9일 열린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광주노동센터, 비정규직 노동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예산 삭감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경우 지난 9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근로 보호 사업을 폐지하고 광주시도 5천만원 예산을 삭감했다"며 "운영 인력 2명을 전원 해고하고 관련 사업을 대폭 축소하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센터 예산을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광주시는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 때는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천명했었다"며 "긴축 예산 국면을 핑계로 청소년·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익을 지킨 힘없는 기관이 희생 대상이 되는 상황이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박미정 의원은(민주당·동구2)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GGM) 어린이집 운영비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빛그린 산단 직장어린이집 2곳의 정원을 190명으로 예상하고 93억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원아는 47명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원 대비 충원율 17%, 29%에 그치는 2개 어린이집 건립에는 각각 25억원, 67억원이 투입됐으며 연간 수억원 운영비가 지원된다.

행정감사에서는 광주환경공단의 인사·계약 비위 의혹에 대해 광주시가 특정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진(민주당·서구2) 의원은 "광주환경공단과 시민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시는 공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광주환경공단 새 이사장 내정을 전후해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환경공단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참여자치21을 고소해 연일 양측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고발이 이뤄져 수사 중인 사안으로, 감사 결과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시점에서는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