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상 연 5%대 중신용대출 출시
케이뱅크는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사장님 중신용 보증서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5월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전용 ‘사장님 보증서대출(온택트 보증서대출)’을 출시한 이후 세 번째 보증서대출 상품이다.
‘사장님 중신용 보증서대출’은 신용점수(NICE 기준)가 710점 이상 839점 이하면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중신용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장님 중신용 보증서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누구나 연 5.62%(1일 기준)로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이 상품은 개인사업자의 바쁜 일상을 고려해 대출 신청부터 보증심사, 대출실행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용보증재단을 이미 방문해 대면으로 보증심사가 완료된 고객도 케이뱅크 앱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대면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한 경우 대출 실행을 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케이뱅크는 앱에서도 간단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세무 자동화 전문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소득세 돌려받기’ 서비스도 함께 선보였다.
‘종합소득세 돌려받기’는 사업소득 세금을 신고하면서 놓친 최근 5개년도의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항목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찾아낸 후 환급(경정청구)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고객이며, 법인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면 함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폐업자도 세금 납부 이력만 있다면 조회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돌려받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예상 환급액을 1분 만에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면 환급까지 신청 가능하다. 환급받을 경우에는 지엔터프라이즈와 제휴한 회계법인의 업무대행에 따른 소정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종합소득세 돌려받기’는 케이뱅크 앱 내 오른쪽 하단 ‘전체’의 사장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연 5%대 금리의 보증서대출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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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좋은데 대출금리는 더?"…인뱅 규제가 불러온 왜곡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개월 동안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 규제에 따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잔액 기준)을 6월 말 24%에서 올해 말까지 32%로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경기 침체로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수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신용자 신용대출 신청을 차단한 것이다. 대출 중단 당시 금융권에선 “정부의 경직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규제로 중·저신용자 대출은 확대되지 못한 채 고신용자의 금융 접근성만 제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논란이 지속되자 케이뱅크는 지난 17일 고신용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상품 취급을 재개했다. 하지만 재출시된 케이뱅크의 신용대출은 고신용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30일 기준 연 6.96~15.0%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연 4.35~15.0%)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케이뱅크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율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의 결과다. 케이뱅크, 3개월간 고신용자 대출 중단금융당국의 중·저신용대출 비율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금융 혁신을 취지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출범 인가를 내줬는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대증요법식 중·저신용대출 비율 규제로 소비자가 인터넷은행을 외면하게 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부의 중·저신용대출 비율 규제는 2021년 5월 시작됐다. 2017년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대출 신청부터 집행, 상환까지 비대면화하는 등 금융 혁신을 이끌긴 했지만, 그 혜택이 고신용자에게 집중돼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이었다. 당시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각각 30%와 32%로 높이도록 요구했다. 2020년 말 두 회사의 중·저신용대출 비율은 각각 10.2%와 21.4%였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추후 신사업 인허가를 내줄 때 ‘질적 판단 요소’로 감안하겠다는 일종의 압박과 함께 제시한 수치였다.신용카드와 펀드 판매 등 신사업 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던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케이뱅크가 지난 3개월 동안 고신용자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처럼 카카오뱅크도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고신용자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규제 기준 바꾸고 장기적으로 없애야”중·저신용대출 비율 규제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장기적으로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공급 여력이 줄어 그 피해가 금융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은행들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8월 말 4.13%에 달했다. 규제가 처음 도입된 해인 2021년(1.77%)과 비교하면 2.36%포인트 뛰었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48%에서 1.68%로 상승했다.전문가들은 고신용자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인터넷은행의 출범 취지인 금융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선 경직적인 중·저신용대출 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잔액’ 기준인 중·저신용대출 비율 계산 방식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1~2년 새 나타난 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로 중·저신용자의 대출 상환과 연체가 많아졌는데, 잔액 기준 규제는 이런 변화에 따른 변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중·저신용대출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를 따지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중·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도 해소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직접 개입하는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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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에게 더 높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신용도가 높을수록 신용대출 금리는 낮아지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금융시장 논리와 정반대 현상이 1금융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는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신용대출 잔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로 채우도록 강제한 결과 발생한 ‘금리 역전’ 현상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지 못한 채 인터넷은행의 혁신만 가로막고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인터넷은행 1위 업체(총자산 기준)인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 ‘중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이날 기준 연 4.145%로 책정됐다. 같은 날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5.457%로 정해졌다. 고신용자에게 적용하는 신용대출의 최저금리가 중·저신용자 대상 최저금리보다 1.312%포인트 높다.케이뱅크의 금리 역전 폭은 카카오뱅크보다 컸다. 이날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 ‘신용대출 플러스’의 금리는 연 4.35~15.0%로 공시됐다. 반면 케이뱅크의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한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 금리는 연 6.96~15.0%였다. 고신용자가 중·저신용자보다 최저금리 기준 2.61%포인트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다.신용대출은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개인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금리가 낮아진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와 32%까지 높이라는 정부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한 인터넷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이 최대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상품 경쟁력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 좋은데 대출금리는 더?"…인뱅 규제가 불러온 왜곡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개월 동안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 규제에 따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잔액 기준)을 6월 말 24%에서 올해 말까지 32%로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경기 침체로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수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신용자 신용대출 신청을 차단한 것이다. 대출 중단 당시 금융권에선 “정부의 경직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규제로 중·저신용자 대출은 확대되지 못한 채 고신용자의 금융 접근성만 제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논란이 지속되자 케이뱅크는 지난 17일 고신용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상품 취급을 재개했다. 하지만 재출시된 케이뱅크의 신용대출은 고신용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30일 기준 연 6.96~15.0%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연 4.35~15.0%)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케이뱅크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율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의 결과다. 케이뱅크, 3개월간 고신용자 대출 중단금융당국의 중·저신용대출 비율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금융 혁신을 취지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출범 인가를 내줬는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대증요법식 중·저신용대출 비율 규제로 소비자가 인터넷은행을 외면하게 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부의 중·저신용대출 비율 규제는 2021년 5월 시작됐다. 2017년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대출 신청부터 집행, 상환까지 비대면화하는 등 금융 혁신을 이끌긴 했지만, 그 혜택이 고신용자에게 집중돼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이었다. 당시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각각 30%와 32%로 높이도록 요구했다. 2020년 말 두 회사의 중·저신용대출 비율은 각각 10.2%와 21.4%였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추후 신사업 인허가를 내줄 때 ‘질적 판단 요소’로 감안하겠다는 일종의 압박과 함께 제시한 수치였다.신용카드와 펀드 판매 등 신사업 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던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케이뱅크가 지난 3개월 동안 고신용자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처럼 카카오뱅크도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고신용자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규제 기준 바꾸고 장기적으로 없애야”중·저신용대출 비율 규제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장기적으로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공급 여력이 줄어 그 피해가 금융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은행들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8월 말 4.13%에 달했다. 규제가 처음 도입된 해인 2021년(1.77%)과 비교하면 2.36%포인트 뛰었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48%에서 1.68%로 상승했다.전문가들은 고신용자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인터넷은행의 출범 취지인 금융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선 경직적인 중·저신용대출 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잔액’ 기준인 중·저신용대출 비율 계산 방식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1~2년 새 나타난 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로 중·저신용자의 대출 상환과 연체가 많아졌는데, 잔액 기준 규제는 이런 변화에 따른 변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중·저신용대출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를 따지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중·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도 해소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직접 개입하는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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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출범 취지 '중·저신용대출' 아닌 '금융혁신'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출범 취지에 비춰 지켜야 할 정책적 지향점이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월 인터넷은행과의 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한 말이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이 인터넷은행의 출범 취지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를 없앨 수 없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 그는 8월에도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원장의 발언과 달리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처음 도입하며 인가를 내줄 당시만 해도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출범 취지는 중·저신용대출 공급이 아니라 ‘금융 혁신’이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처음 밝힌 것은 2015년 6월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도입 방침을 처음 공개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음 사항을 인가 심사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며 혁신성,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출범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엔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포용금융, 신파일러와 같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하는 가운데 여러 기대 효과 중 하나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뿐이다.이후 정부는 2015년 9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혁신성 위주로 심사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심사 평가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도 ‘포용금융’ ‘중·저신용대출’ 등의 단어는 없다.인터넷은행의 존립 근거가 되는 법률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도 인터넷은행의 설립 목적에 대해 “금융 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해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정부가 2021년 6월 신규 은행업 인가를 내준 토스뱅크는 심사 단계부터 평가표에 ‘포용성’이 포함됐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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