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부진 영향…예산 대비 세수 결손 56조원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50조원 넘게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의 감소가 '세수 펑크'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천억원(16.0%) 줄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25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3천억원(11.7%)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분은 1∼8월(-47조6천억원)보다 커졌다.

9월 이후 남은 기간에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올해 세수는 344조9천억원가량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55조6천억원 부족하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6%였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을 341조4천억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남은 기간 세수는 3조5천억원가량 덜 걷히게 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9월 법인세 수입이 71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8천억원(24.9%)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12월말 결산)의 영업이익은 14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1조8천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법인세는 9조6천억원 걷히는 데 그쳐 작년 동월보다 3조6천억원(27.1%) 줄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달보다 3조3천억원 감소했는데, 법인세 감소분(-3조6천억원)을 제외하면 세수는 작년보다 더 늘어난다.

1∼9월 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4조2천억원(14.4%) 감소한 84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가 54조9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0.2%) 감소했다.

관세(-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5천억원) 등도 줄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당시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수 펑크의 주된 부분인 법인세의 경우 지난달까지 일반 기업의 중간 예납이 완료됐다.

중소기업의 중간 예납분이 남아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 향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이달에 들어올 부가가치세 납부분과 다음 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7∼8월에 소매판매가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추계에 반영했다"며 "그보다 얼마나 더 감소할 것인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올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