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예산안 시정연설서 '경제 실패'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 포기 예산안 바로잡겠다…대통령실 개입 최소화, 여야 합의 존중하길"
"김승희 운영위 증인 채택 추진·정황근 해임 건의 검토·임윤주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윤 대통령은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 측은 도리어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예산 심의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해 오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 달라"며 "예산안 심사의 법적 일정을 준수하겠지만 그것이 꼭 법정 기일 날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는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와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있다"며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더는 방해하지 말고 합의 처리 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안 내용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반대만 하지 말고 좋은 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혁신을 위해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며 "오늘 개인 자격이지만 '참사 1주기 추모식'에 간다고 하는데 돌 맞을까가 아니고 마음을 풀어드린다는 마음으로 간다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다.

이 대표의 성의를 요구하려면 먼저 대통령실과 여당의 성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지 의문이다.

우리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겠지만 대통령실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답했다.

한편,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김 비서관은 이미 사퇴해서 진상 규명이 막히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는데 정부에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정무위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