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지 확보·인적교류, 한미일 협력 제도화에 중요"

세종硏-미 외교협회 세미나서 전문가들 3국 협력 관련 제언

조준형·송상호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각국 국민의 지지 확보와, 세 나라 민관의 빈번한 인적 교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세종연구소와 미국외교협회(CFR)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격상된 3국 협력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각자 견해를 밝혔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매우 잘 짜여진 합의도 국내 정치의 변화에 희생될 수 있다"며 "그래서 3국 협력의 제도화는 지속성을 위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분명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국이 3국 협력에 대한 강하고 지속적인 대중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대중의 지지가 있으면 대중영합주의적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안보협력 조치를 무효화하기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서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더 강력한 대중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면서 3각 협력이 가치나 이념 차원을 넘어 한국의 핵심 이익과 연결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 연구원은 "3국 민·관의 빈번한 인적 교류도 3국 협력 제도화의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 관계자들간의 교류 뿐 아니라 민간인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3국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될 가능성이 큰 내년 미국 대선을 비롯해 세 나라의 국내 선거 결과도 3국 협력의 향배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셰일라 스미스 CFR 선임 연구원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일 3자 협력의 향상을 확신할 수 있겠지만 '도전자'가 승리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공화당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의 경우 국내외 문제에서 '제도화'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제도화된 협력 체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미스 연구원은 진단했다.

앤드루 여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일이 진행하는 연합훈련의 비용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소자키 고메이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비록 역사와 영토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남아있지만 국내 정쟁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닌,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한일이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