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 "日에 과거 묻지 않듯 남북문제도 획기적으로 풀어야"

"북핵 동결 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하면 한미일 협력 유지에 도움"
"사회 갈등 해결 책임은 대통령…지나치게 집중된 권력 분산해야"

한미일 협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미가 북한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오래해온 법륜스님이 주장했다.

강연차 미국을 방문한 법륜스님은 2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했던 한미일 협력을 얻었지만, 한국 내 반대 여론이 많다면서 정부가 바뀐 뒤에도 협력을 유지하려면 "남북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 과거를 묻지 않고 (관계를) 획기적으로 풀었듯이 남북문제도 획기적으로 풀면 (한국 정부가 미일에) 편중된 외교정책에서 과감한 외교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북중러에서 북한을 빼면 북중러 협력을 늦추는 데 도움 되고 거꾸로 한미일 협력관계도 안정시킬 수 있다"며 북중러가 한미일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이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분열되는 등 북한의 외교가 입지가 과거보다 좋아졌다면서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국제적 왕따였던 4년 전과 북한 문제를 똑같이 다루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주장하며 인도적 지원조차 받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가 가능하게 하려면 "더 획기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우선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역량이 30년 전보다 위험해졌는데도 미국이 방치하고 있다며 "(핵 역량을) 당장 동결이라도 시켜야 한다.

북핵 동결 조건으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해 위험을 우선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 2천500만명이 30년간 고통을 겪었고 계속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구 책임이냐'며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일단 긴장을 완화해야 주민 고통을 해결해야할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이래 걸어 잠근 국경을 지난달 개방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해외에서 치료받을 돈이 없는 환자의 입국을 가장 우선해서 허용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유학생, 외교관 등 해외 근무 중 가족과 떨어진 이들, 유엔 제재로 귀국해야 하는 노동자 순이라고 전했다.

그는 방미 기간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법륜스님은 한국 사회의 갈등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치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권력이 독점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국무위원들에게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갈등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원인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해결의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