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상회담으로 군사협력에 나선 북한·러시아에 맞서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진단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과 러시아: 그들의 파트너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러 군사 협력 강화가 "유럽·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양국 간 협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 대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러 간 거래가 여러 유엔 제재 위반이 될 것이어서 양국이 어떤 거래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을 것 같지만, 양국 간 군사 지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러시아군을 위해 대량의 포탄을 러시아에 판매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핵추진 잠수함 등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양국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유럽·아시아 각국의 추가적인 조치를 촉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제재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로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더 엄격히 집행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국·일본 같은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악의적 행위자들'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발전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인도·태평양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이 전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