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 전공노와 완전 결별…2년간 소송전서 최종 승소

'독자 노조' 인정으로 결론…전공노, 대법원에 상소포기서 제출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조직 형태 변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의 2년간에 걸친 소송전이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의 독자 노조 인정으로 결론 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공노를 상대로 낸 '조직 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전공노가 대법원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 원공노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모두 승소해 조합원 투표를 통한 조직 형태 변경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원공노 입장문에서 "조합 형태를 놓고 2년간 끌어왔던 법적 줄다리기가 원공노 조합원의 애초 결정을 인정하는 결과로 끝이 났다"며 "조합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임을 법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원공노가 독자 노조로 조직 형태를 결정한 것은 민주노총의 강경한 투쟁 방식과 이에 궤를 같이하는 전공노의 정치 투쟁이 공무원노조의 활동 방향에 부적합하다는 조합원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노와의 결별이 확실해진 지금 원공노의 활동 방향도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직원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속할 방침"이라며 "원공노 출범은 조합원의 지지 덕분인 만큼 준엄한 뜻을 복리 증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원공노는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한 안동시 공무원노조와 경북지역 소방 노조와 뜻을 같이해 정부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도 참석할 예정이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에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