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광주 북구의회 의원 제명 권고

입력2023.09.19 16:26 수정2023.09.19 16:26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을 제명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19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기 의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논의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징계 양정을 다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징계안을 회부할 예정이다.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청을 속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정치 불신의 시대…이재명 방탄복에 달걀테러 자작극 의혹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암살설'에 방탄복을 입고, 민주당 의원이 날달걀을 맞는 사건에 국민의힘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방탄복을 입고 공개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는 자신의 암살 위협에 대해 즉시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 고소·고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위협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지금까지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 자작극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며 "만약 이재명 민주당이 계속해 암살제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특수공작부대(HID)·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대)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대표는 암살 위협에 공개 일정에 방탄복을 입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전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날달걀을 맞은 사건에 대해서도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달걀 투척과 강제 해산이 민주당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과 목격담을 공유하고 있다"며 "
2

홍준표 "아주 나라를 거덜내려한다"…최 대행 탄핵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주 나라를 거덜 낼려고 하는구나.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거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드라마 내용을 언급하며 "그 드라마에서는 테러로 미 의회가 박살 나면서 대통령 이하 의회 지도자들과 모든 각료들이 폭사하고, 살아 남은 유일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으로 탄핵되면 마지막 남은 중기부장관이 권한대행이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그 드라마는 의회 건물 테러 때문에 지정 생존자 1명만 남는데,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구나"라고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과 함께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추진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3

"국민 기만해 온 실체 밝혀야" 권성동, 이재명 망언집 발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망언을 모은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원내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행태를 뒤쫓기는 역부족"이라며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재명 망언집 초판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 대표는 이 대표 망언집 초판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려 공유했다.권 대표는 망언집을 통해 "과거는 미래는 비추는 거울"이라며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기업의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며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도구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망언집은 총 10장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 △복지 △노동 △법치 △외교 △안보 △막말 △정당 △재난 △검열 등이다. 해당 망언집에는 "이게 180석 얘기 자주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합니다",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주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찢긴 상처다. 머슴이 일 잘하면 되지, 우아한 머슴 뽑으세요?", "왜 중국을 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