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재추계 발표 후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지방교부세가 11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18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 후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했다.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추정 감소액은 11조6천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먼저 급하지 않거나 집행 불가 또는 지연된 정책의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으로 편성해 연도 내 활용하는 것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필요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집행 관리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 재원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지자체들이 세입 총액에서 사용한 돈 및 이월금, 반납할 국비·시비 등을 빼고 남은 돈) 등 가용재원을 발굴 및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한다.

또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