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13억원에 강남구 미납액 최다…5년간 2천만원 이상 8명
올해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5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총 113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750여건 단속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5년간 560여건의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4천4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반칙왕'도 있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총 141만9천22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2억7천174만원이었으며 이 중 20.5%(113억2천148만원)가 미납됐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에서 4만원, 소화시설에서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미납액이 가장 큰 곳은 강남구로 13억9천979만원(미납률 20.6%)이었다.
강남구는 주정차 단속 건수(17만4천414건·12.3%)와 과태료 부과액(68억573만원·12.3%)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구,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
두 자치구의 과태료 미납액(미납률)은 중구 9억7천236만원(25.2%), 서초구 7억242만원(19.8%)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미납한 사례는 총 565건 적발돼 4천417만원을 내지 않은 A씨였다.
A씨뿐 아니라 752건 적발돼 4천300만원을 미납한 B씨, 627건 단속돼 3천350만원을 미납한 C씨 등 5년간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미납자는 8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과 사고 유발로 사회적 손실이 커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는 행태는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서울시는 악성 미납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최근 5년간 서울 과태료 미납자 미납금액 상위 10건
┌──┬───────────────┬──────────────────┐
│순번│ 건수 │ 미납금액(단위: 원) │
├──┼───────────────┼──────────────────┤
│ 1 │ 565 │ 44,167,700 │
├──┼───────────────┼──────────────────┤
│ 2 │ 752 │ 43,001,800 │
├──┼───────────────┼──────────────────┤
│ 3 │ 627 │ 33,495,720 │
├──┼───────────────┼──────────────────┤
│ 4 │ 284 │ 24,599,880 │
├──┼───────────────┼──────────────────┤
│ 5 │ 438 │ 22,193,920 │
├──┼───────────────┼──────────────────┤
│ 6 │ 424 │ 20,909,340 │
├──┼───────────────┼──────────────────┤
│ 7 │ 283 │ 20,852,720 │
├──┼───────────────┼──────────────────┤
│ 8 │ 243 │ 20,595,360 │
├──┼───────────────┼──────────────────┤
│ 9 │ 259 │ 19,957,020 │
├──┼───────────────┼──────────────────┤
│ 10 │ 177 │ 17,180,660 │
└──┴───────────────┴──────────────────┘
※ 자료: 정우택 의원실, 서울시
/연합뉴스
750여건 단속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5년간 560여건의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4천4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반칙왕'도 있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총 141만9천22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2억7천174만원이었으며 이 중 20.5%(113억2천148만원)가 미납됐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에서 4만원, 소화시설에서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미납액이 가장 큰 곳은 강남구로 13억9천979만원(미납률 20.6%)이었다.
강남구는 주정차 단속 건수(17만4천414건·12.3%)와 과태료 부과액(68억573만원·12.3%)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구,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
두 자치구의 과태료 미납액(미납률)은 중구 9억7천236만원(25.2%), 서초구 7억242만원(19.8%)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미납한 사례는 총 565건 적발돼 4천417만원을 내지 않은 A씨였다.
A씨뿐 아니라 752건 적발돼 4천300만원을 미납한 B씨, 627건 단속돼 3천350만원을 미납한 C씨 등 5년간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미납자는 8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과 사고 유발로 사회적 손실이 커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는 행태는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서울시는 악성 미납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최근 5년간 서울 과태료 미납자 미납금액 상위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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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건수 │ 미납금액(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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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65 │ 44,16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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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752 │ 43,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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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627 │ 33,495,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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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84 │ 24,599,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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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38 │ 22,19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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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424 │ 20,909,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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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83 │ 20,85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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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43 │ 20,595,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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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59 │ 19,957,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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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77 │ 17,180,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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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우택 의원실, 서울시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