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안전 불감증 없앨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 대한 당국의 현장 점검이 불충분하고, 점검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공사 현장 수는 37만5천997곳이다.

공사 금액으로 구분하면 35만8천588곳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50억원 미만'이고, 1만7천409곳은 작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 '50억원 이상'이다.

전체 건설 현장 중 노동부의 안전 감독·점검이 이뤄진 곳은 1.2%인 4천604곳(50억원 미만 2천433곳·이상 2천171곳)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격주 수요일에 현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해 또는 전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 있거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이 불량한 현장, 지방 관서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지만 노동부 인력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연도별 건설 현장 수 대비 노동부의 감독·점검 현장 비율은 2021년 4.2%(40만990곳 중 1만7천14곳), 작년 3.2%(39만6천622곳 중 1만2천799곳)에 그쳤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감독·점검이 이뤄진 3만4천417곳에서 감독·점검 이후 90일 이내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DL이앤씨의 경우도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 7월 24일 부산 연제구의 건설 현장을 점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달 11일 같은 곳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 의원은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 자체도 부족하지만, 노동부의 점검 직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점검할 때만 반짝하는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