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단식에 "수사 영향 선례 되면 잡범도 단식"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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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서 모인다던 '오염수 국제회의'…대부분 민주당 인사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에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이유로 내걸었던 ‘국제공동회의’에 4일 참석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회의 현장은 대부분 민주당 관련 인사로 채워졌다.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탄 단식’ ‘방탄 회의’ 등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이날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이 회의 참석을 이유로 들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대표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공세를 폈다.민주당은 이 회의에 대해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이 대표가 꼭 참석해야 하고, 이 때문에 오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런 의미 부여가 무색하게 이날 현장에 해외 인사는 없었다. 해외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패널 참가자는 미국 2명, 중국 1명, 일본 1명에 그쳤다. 정작 오염수 방류에 민감한 태평양도서국 패널은 없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원외 인사가 대부분이었다.심지어 이 대표는 회의가 시작된 이후 약 5분간 인사말만 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도 인사말과 사진 촬영 후 자리를 떴다. 정치권에서는 “급조된 회의”라는 얘기까지 나왔다.회의장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단식 투쟁 중인 국회 앞 천막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사진 촬영 등을 했다. 천막을 찾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공포 정치를 보는 것 같다”며 “상대를 인정하는 통합을 이룰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자신과 주변 기관·인물들을 상대로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 전 대표의 언급에 대한 반응이었다.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단식에 나선 데 대해 당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은) 정치 포기”라며 “국민 여론이 썩 호의적이지 않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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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지 실험’으로 불리는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그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이 대표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으로 불린 청년기본소득과 학생 교복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보편복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추진했다. 지역화폐와 함께 이 대표를 ‘전국구 정치인’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듣는 복지 사업이다.이 사업들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후 도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중 교복비(30만원) 및 산후조리비(50만원)는 공감을 얻으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했고, 청년기본소득은 지난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여러 정치 주자 간 ‘기본소득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와 산하 지자체들에 ‘계륵’으로 전락했다. 발상지에서 내년부터 ‘완전 폐지’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이후부터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추진해왔다.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4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청년 일자리 확충과 창업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청년기본소득은 ‘자기 계발’(11%)보다는 ‘식료품 구매’(73%)에 주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시장은 “올해부터 자격증 취득 응시료와 수강료를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특정 연령층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의 실질적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신 시장의 계획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그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올해까지는 경기도에 관련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사업이 없어진다. 도 차원에서 조만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할 가능성도 높다. 성남시의회의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통과에 대해 도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재정전문가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선 이후 “‘김동연식 기회소득’과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다르다”고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표 시절 도가 만든 농민·농촌기본소득 등의 사업을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장애인·라이더 기회소득 사업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도는 최근 청년기본소득 폐지 의사를 밝힌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30개 시·군에 내년도 사업을 지속할지 묻는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세우기 위한 기초적 조사로, 정해진 계획대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현재 방침”이라고 했다.경기도의 세수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는 게 사업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다. 올해 지방세는 당초 세운 예산안보다 1조9000억원가량 덜 걷힐 전망이다.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도는 연말까지 31개 시·군에 내려보낼 일반조정교부금도 5조764억원에서 4조3324억원으로 7439억원 줄이기로 했다. 지자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지자체 단위에서 기본소득 불가능”만 24세만 콕 찍어 10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시작부터 비판이 많았다. 왜 24세가 대상인지 설명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지급이 시작된 뒤에도 도 공무원과 교사 등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수혜 대상자가 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기본소득은 애초에 지자체 단위에서 펼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금을 특정 지자체, 특정 계층에 몰아주는 효과 때문이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은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 간의 괴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내년 폐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미 시행 중인 복지 사업을 취소하는 것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성남시는 최근 엄청난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훈/이상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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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7년 만에 출발지인 성남에서 전면 중단됐다. 성남시가 경기도의 관련 예산 미지급을 이유로 이달부터 접수 중단을 선언해서다. 이 대표의 보편복지 실험인 청년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과 복지 포퓰리즘을 둘러싼 논란으로 존폐 기로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는 4일 “지난달 말 경기도의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2019년부터 경기 전역으로 확대해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했다.성남시의 올해 관련 예산은 105억500만원. 시는 경기도가 70%에 해당하는 약 74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3분기부터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경기도는 이에 대해 성남시가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는 등 지속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는 정상 지급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성남시 의회는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일각에서는 ‘복지 선명성’ 경쟁이 낳은 포퓰리즘 정책의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이재명표 복지정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청년기본소득이라지만 이는 상징을 선점하는 문제였을 뿐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에서 다룰 만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한 단순 복지사업”이라고 지적했다.김대훈/이상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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