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등 50㎢ 면적 추가 지정 추진…"예산 낭비 주의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용역을 잇따라 추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행정당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강화 남단, 중구 내항, 송도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최근 타당성 검토 용역 3건을 잇따라 발주했다.

추가 지정 추진 면적은 총 49.99㎢로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122.4㎢) 규모의 40.8%에 달한다.

각 용역 예산은 적게는 24억원에서 많게는 33억원으로 총 90억원에 육박한다.

용역 기간은 각 2년에서 2년 6개월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은 인천시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맞닿아 있다.

수도권매립지와 강화 남단 지역은 '뉴홍콩시티' 사업을, 중구 내항 일대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각각 뒷받침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강화·옹진군, 인천 내항까지 추가해 바이오·반도체·항공정비(MRO) 등 첨단산업 육성을 꿈꾸고 있다.

또 인천 내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일명 '하버시티'를 건설하고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불발된 사례가 있고, 기존 구역 일부도 미개발로 해제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2015년 강화도 남단 9㎢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일명 '메디시티'를 건설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불발됐다.

이어 2018년께에는 청라국제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겠다며 인근 북인천복합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토지 매입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인천경제청은 115만9천㎡ 규모의 서구 경서동 서부지방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나섰으나 실제 지정 신청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영종지구 등 일부 부지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승인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용역이 예산 낭비로 흐르지 않도록 뉴홍콩시티 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기업 규제 완화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중복 투자와 비용 손실을 막으려면 각 경제자유구역의 용도와 사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추가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용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추가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시 신청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 확대 타당성 논리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