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없는 사회"…통합위, 예방상담 '세자리 통합번호' 제안

자살예측모형 개발·극단적 선택' 표현 제한·자살유발 정보차단 패스트트랙 도입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0일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자살 방지 정책들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보고 회의를 열고 약 100일간 논의 끝에 도출한 정책들을 공개했다.

우선 부처별로 산재한 자살 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통합번호'로 통일해 통합·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 번호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또 데이터 예측 기반 시스템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을 위해 선제적 정책 대응을 가능케 하는 '자살예측모형' 개발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자살 관련 데이터의 연계·통합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제한하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표현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범주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서면 심의 대상 개정 등을 통해 자살 유발·유해 정보의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또 영상물 등급 분류 고려사항에 '자해'를 추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특위는 아울러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급한 청소년 및 경제 취약군에 우선 대응하고, 중앙-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피할 수 있는 죽음'(Avoidable mortality)의 범주에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실태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이 결코 선택일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정책 혁신 및 관계 부처의 유기적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살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통해 한 명의 국민도 가장 간절한 순간에 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 정책 실행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위원들에게 국민통합위가 보고한 정책 제안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지역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역협의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