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자에 신뢰줘야 의미…법제도 개선안 마련"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오전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위원들이 자리했고, LH 측에서는 이한준 사장 등이 동행했다.
TF는 LH 측으로부터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주차장을 찾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장은 "(건설업계에) 설계, 시공, 감리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며 "이 사태는 어느 한 편이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산업 시스템 붕괴가 가져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TF 위원들은 오는 12일 예정된 입주예정자 설명회와 관련해 "(입주자·예정자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신뢰를 줘야만 (공사가) 의미가 있다"며 철근 보강을 마치고 미관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