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포항~수서 노선면허 발급…운행은 9월부터
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수서고속철도(SRT)에 동해선(포항),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신규노선 3건 노선면허를 발급했다.
이에 포항과 수서를 오가는 고속철도가 9월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수서발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포항시민이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다"며 "앞으로도 포항시민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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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철근 누락 사태, 文정부 주택건설 관리정책 결함 추정" [종합]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돼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책임론을 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사나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또 "필요하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건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했다.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본인이 언급한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의 대상을 묻자 "정해놓고 있진 않다. 정부에서 전수 조사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끝으로 "어제 대통령께서도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데 방점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하는 형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날인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개 단지,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단지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다.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2(A6 임대) 1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수 조사와 안전 보강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與 "철근 누락 사태, 文정부 주택건설 관리정책 결함 추정"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12903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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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레 당무감사 공고 예정…총선 전 '부실당협' 퇴출 시동(종합)
10월 감사 착수해 11월초 결론 목표…총선 공천 기초자료 활용 전망에 '촉각'조강특위, 사고 당협 채우기 한창…"8월말 공모결과 발표, 추가공모 안할 듯"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풀뿌리 당 조직인 당원협의회 정비에 나선다.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3일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를 공고할 예정이다.공고 2개월 뒤 감사가 시작된다.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3일 실무적으로 최종 논의가 완료되면 당무감사 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는 10월부터 당무감사를 벌여 이르면 11월 초 결론을 낼 방침이다.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일제 당무감사는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해온 '부실 당협위원장 솎아내기'가 주된 목적이다.특히 총선 공천에 앞서 적절하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배치하기 위한 일종의 '밭갈이'로도 여겨진다.당무감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무감사 실시안을 상정하고 실무진으로부터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다.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연속 낙선한 당협위원장', '당 지지율보다 현저히 낮은 득표·지지율', '지역구 비거주자' 등이 교체 기준이 됐다.이번 당무감사 결과는 올 연말께 시작되는 총선 공천 작업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연말까지 당무감사·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 내년 1월∼2월께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여권 내 관측이다.조강특위도 '빈자리 채우기' 작업에 한창이다.조강특위는 지난주까지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 면접을 마무리했다.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이번 공모는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뽑는 절차다.수도권 사고 당협 위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일부 지역구는 서울 마포갑처럼 현직 의원들이 복수로 도전장을 낸 곳이 있는 반면 아예 지원자가 '0명'인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조강특위 관계자는 "워낙 당이 약세인 수도권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거나, 있어도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말했다.이러한 인재 부족에도 당은 추가 공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당 내부에서는 한때 추가 공모가 거론됐으나, 현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이 굳어졌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추후 공공기관장 교체 및 임명 등에 따라 사고 당협이 더 나올 수 있는 데다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 규정(선거일 전 90일)에 따라 총선 출마를 목표로 옷을 벗는 공직자 등이 늘어나며 '인재 영입 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조강특위는 이르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주 면접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점검을 한 뒤 이달 말까지는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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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비주류로 꼽히던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 출마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출마 예정자가 대거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출신 정치인이 총선에 많이 출마하는 것이 호남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준비 중인 與 호남 인사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 호남 인사 상당수가 수도권 내 당원협의회 위원장(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협위원장은 총선에서 공천 1순위로 꼽히는 자리다. 서울 동대문구을에선 광주 출신의 김경진 전 의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20대 국회(광주 북구갑)에서 국민의당 소속이던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단장을 맡으며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작년 12월부터는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현역 중에선 전북 출신인 이용호 의원(재선)이 최근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모집에 공모했다. 이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재선을 한 인사다. 이 의원은 한국경제신문에 “인구 하한선 붕괴로 기존 지역구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접전 지역인 서울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갖고 오겠다”고 했다.전주 출신의 이용 의원(초선·비례)은 서울 송파갑 출마가 거론된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은 친윤계 인사로 꼽힌다.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초선·비례)도 전주 출신이다.호남 지역 출마자 중에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 의지를 굳혔다. 3선의 이 부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거친 뒤 19~20대 때 전남 순천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대구 출신이지만 호남에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는 천하람 순천갑당협위원장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수도권 표심 위한 서진정책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 참패 이후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서진정책’을 강화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020년 8월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은 데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최근에는 당 지도부가 지난달 25일 전북 익산에서 수해 봉사활동을 하고 27일 전북 군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여권의 서진정책은 단순히 호남 지역의 승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그보다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의 표심을 다잡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의석수 121석인 수도권은 총선 최대 격전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거주자 923만 명 중 호남 출신은 14.4%(132만 명)로 영남(12.8%) 출신보다 많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 지역구 상당수는 표차가 2~3%포인트인 접전 지역이어서 중도 성향의 호남 출신 유권자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그간 서진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이 모두 득표율 15%를 처음 넘었다. 지방선거 시행 후 처음이다. 여권의 한 호남 인사는 “당이 호남 인사에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에 따라 수도권 내 호남 출신 유권자의 표심도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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