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 당정은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