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카르텔 보조금 폐지' 강조…공직사회 재난인식 근본변화도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빈틈없는 수해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권 카르텔'를 재차 겨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들어 노동조합, 시민단체, 공직사회 등에 대한 개혁을 강조할 때마다 '이권 카르텔 타파'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왔다.

아울러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다.

이번에 폭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구조와 복구, 피해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르텔에 '흘러 들어간' 정부 보조금을 환수해 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금 본연의 목적에 맞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정은 이번 호우 피해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카르텔 보조금을 다 찾아내 피해 국민을 100% 도와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세금은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국민 눈물을 닦는 데 써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인식 변화도 주문했다.

특히 각 부처에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재차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수해 직후 여러 차례 치수 대비를 지시했으나, 이번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재난 대응 주무 기관인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난맥상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출국 전 여러 차례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저지대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라는 구체적 지침을 내린 바가 있다"며 "정부가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한번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순방 직후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미리미리 대처하라"며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