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3일 4만5천명 파업"…복지부, 비상진료대책 논의(종합2보)

노조 "정부가 인력대란·필수의료 붕괴 방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13∼14일 약 4만5천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정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천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투표율 83.07%(5만3천380명), 찬성률 91.63%(4만8천911명)로 가결돼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측의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7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2일 각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 첫날인 13일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 파업 2일 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13∼14일 일정은 민주노총 파업과 함께하며 17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자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지 19년 만이다.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1만여명이었는데, 이번에 쟁의조정 신청된 조합원수는 6배가량 된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지만, 이들 병원 중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없다.

다만 이외에 서울에서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에서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에서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 참여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조는 다만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더라도 환자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다.

노조는 필수유지 업무 부서 인원 등을 제외하고 13∼14일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4만5천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개시 5시간을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당시의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조측은 파업 기간을 '무기한'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주를 집중기간으로 보고 있는 만큼 특히 이번주 후반 파업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제2차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별로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역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이행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며 "복지부는 그동안 노조가 제기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료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2월부터 개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서비스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지난달 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파업 참여 인원 등을 파악해 위기경보수준 상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