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해 온 '장난감 도서관'이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근린공원에 들어선다.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약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배 의원은 29일 장난감도서관 유치 배경에 대해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아동 인구가 가장 많지만 육아·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라며 “무제한 대여가 가능한 장난감도서관과 실내 놀이터를 통해 젊은 엄마와 아빠들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해당 사업은 배 의원이 3년간 힘을 쏟은 사업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지난 27일 현장을 찾아 직접 찾아 마지막 점검을 실행했다. 장난감도서관의 지상 1~2층에는 실내 놀이터가, 지하에는 연회비 1만원으로 1년간 무제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조성된다.배 의원은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영업 방지법 등 굵직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을)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면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당선인은 29일 경기 성남 분당구청에서 재건축 토론회를 열고 재초환을 '나쁜 규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그러나)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나쁜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를 향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18년 부활했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상승 등 여파로 재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저 김은혜는 주민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