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된 쓰레기 문제 해결 결의안 시의회 여야 공동 발의

입주 후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5천여 세대가 대지권 등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29일 고양시의회 신현철 시의원실에 따르면 일산서구 덕이동에 2013년 3월 총 5천159세대 아파트가 건립됐으나,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기부채납 문제로 여태껏 준공 허가를 받지 못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생활 폐기물을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옮기는 이 시설은 그동안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방치됐다.

그 결과 건물 보존등기를 제외한 대지권 등기는 안 돼 입주민 약 3만 명이 주택 담보 대출이나 주택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겪었다.

시는 법률 미비와 노후 지하관로 개선 등 난제가 얽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쓰레기 집하 시설 기부채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기부채납 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계획안의 상정에 대비해 집하 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현철(국민의힘), 김학영(민주당) 여야 시의원 공동으로 최근 발의했다.

신현철 시의원은 "결의안이 채택되면 10여 년간 지속한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를 푸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