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국무회의서 '사교육' 입장 표명여부 주목…노란봉투법엔 재의요구 불사 기류

최근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사 난맥상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단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싣는 기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김 원장을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내부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원장과 차장들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방첩 업무 등 고유 임무를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강을 다잡는 게 국가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 리더십이 신속하게 회복되느냐 여부에 따라 2차, 3차 파동이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사태 봉합을 넘어 최종 안정화 단계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기관 인사가 외부에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용히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4박 6일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로부터 국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현안과 관련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방안을 발표한 직후 회의를 소집하는 만큼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인 수험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교육 시장 안팎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다.
대대적인 차관 교체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등은 국무회의 이후 이르면 주 후반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지난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차기 위원장 지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이번 주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일단은 여야 협상 추이와 국회의장실의 중재 노력을 주시하는 분위기지만, 만에 하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