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피해 확산 않게 엄중 처벌하는 방안 강구"

현직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범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건의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있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해서 조속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최근 불공정 거래 행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서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거래소 이사장님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것을 두고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놀랐다"며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 앞에서 그런 일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해당 검사 중에는 재판받거나 이미 징계 청구가 된 검사들이 있다"며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날 방문은 이 총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가조작 사건이 빈발하자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손 이사장과 면담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이 1층 로비에서 이 총장을 맞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