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공명, 방위장비 수출원칙 개정 쟁점정리 착수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을 위한 쟁점 정리에 착수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당은 21일 실무협의를 열고 쟁점 정리에 나섰다.

양당은 애초 정기국회 기간 합의를 모색했지만, 자민당에 비해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견을 충분히 좁히지 못한 채 그동안 8차례 회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쟁점은 드러났다.

수출 목적의 확대, 국제 공동 개발 무기의 제3국 이전, 부품의 취급 방식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가지로 규정된 방위장비 수출 목적 제한과 관련해 자민당은 살상무기도 포함되도록 하자는 반면, 공명당은 지뢰제거와 교육훈련 등 항목만 추가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비해 공동 개발 무기의 제3국 이전 규정 등은 양당의 견해차가 비교적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그러다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 국제평화에 공헌하고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한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용지침을 통해 공동 개발국에 대한 수출을 제외하고 전차와 전투기 등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달 중에라도 쟁점 보고서를 정리해 내달 양당의 정조회장에 이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올가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