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신 발언' 여진…野 "사과해야" 한총리 "사과 부적절"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찰 진압 공방도…野 "야만적 폭력" 한총리 "동의안해"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의 분신을 둘러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원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씨 분신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건설노조 부위원장이 (분신을) 1분 가까이 수수방관한 그 행위에 의문이 들고,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어제 원 장관이 '여전히 동료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고 하면서 사과를 끝내 안 했다"며 "이 부분은 유서가 조작된 것같이 한 것도 다 검증이 끝나서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잘못된 보도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노조가 죽음까지도 투쟁에 이용하려 한다는 부적절한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전반적인 표현을 했다"며 "옆에서 (분신을) 본 기자와 경찰도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원 장관도 사과해야 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어제 국토부 장관이 분명히 얘기했다.

본인이 (페이스북에) 그런 생각을 갖고 쓴 게 아니라고 했고, 그런(유서 조작 등) 보도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며 "(원 장관이) 해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더 나아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조를 탄압하고 때려잡는 게 사회에 대한 편견에 편승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내년 총선에서도 득을 보려는 게 아니냐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맹공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무리한 강압 수사가 양 열사 죽음의 핵심 원인이다.

명백한 국가 살인"이라며 "아직 장례도 못 치르는 양 열사와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만 답했고, 이 의원은 "사과 한마디 듣기 위해 3일 내내 참관하고 계신 유가족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점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야만과 폭력의 시대로 회귀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에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한 지 얼마 후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경찰 곤봉에 정신을 잃고 유혈이 낭자한 채 끌어내려 왔다"며 "경찰의 야만적 폭력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십번 여러 진압 동영상을 보고 또 봤는데 경찰청 예규와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과잉 폭력 진압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제가 본 경찰의 행위, 이런 것들은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안 하는 경찰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기본적인 원칙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진압해야 할 지휘자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한이 한꺼번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진국에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만 중요하고 남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이 광양제철소 경찰 진압 사건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부분을 부당하게 결부시켜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경사노위 뿐 아니라 노사상생위원회나 모든 위원회에 노총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안 오겠다고 한 것"이라며 "다만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그동안 한국노총 활동을 볼 때 산적한 노동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시기가 되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