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 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 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 가격이 인상된 바 있다.
특히 돼지고기는 최근 야외활동, 외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유럽 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공급은 감소하면서 이달 삼겹살 가격은 평년 대비 약 17%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대통령령) 개정 외에도 시장 접근 물량 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추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입 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할당 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 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 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방침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