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5월 초 통과될 듯

여야, 내달 1~2일 국토위 법안소위 특별법 3건 병합 심사키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 상정 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4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내달 1, 2일 중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 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빠르게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소위 의결 후 5월 초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도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다음 주 국토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간 5월 10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아직 5월 국회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