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세 사기 주택) 공공매입 특별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무책임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공공매입 특별법은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선(先)채권자가 최우선으로 보상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며 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정파적 정책 강행에만 급급해 '빌라왕' 같은 사기꾼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정책 실패를 먼저 사죄하긴커녕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지금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게 시급하다.
실효적 대책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 인천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며 "그것은 수사당국이 할 일이고 저희는 피해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왜 지금 가능한 게 한 달 전엔 안 됐냐'는 피해자들과 언론의 지적을 달게 받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라는 특별 지시를 해 관계부처는 그저께부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과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우리 제도상 가능한 게 무엇인지, 제도가 안 된다면 어떻게 제도를 고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저희가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한 줄기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