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관세청·산업부 '단속 강화' 협약

한전 등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관세청에 조달 정보 제공키로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일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와 조달 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혐의 업체를 조사해 그 결과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 신속히 공유한다는 게 업무협약의 골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기업,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13개 기타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은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자체 조달 계약 자료를 확보하면 국민 건강·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조달 부정 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 통관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해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공공 조달 부정 납품 적발 규모는 2018년 17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73배인 1천244억원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