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회원국 의무 감안할때 현재로선 추진 불가능 정책옵션에서 배제한 상태…내달 한미정상회담 결과 변수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한 자리에서 "무기급 핵물질생산을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지난해 9월 8일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천명했으며, 지난 19일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동해 목표 상공 800m에서 폭발시키는 핵탄두의 성능 실험을 했고, 지난 24일에는 핵무인수중공격정을 공개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상과 공중, 나아가 수중에서도 불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핵무기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북한은 미국과 그 핵심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다양하고도 많은 전략·전술 핵무기의 위력을 공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러시아가 최근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를 결정하면서 국내 여론은 요동치고 있다.
주로 국내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한다는 의도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안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27일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이젠 선입견을 내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이 핵 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제기는 변화하는 국내 여론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다.
최종현 학술원 조사를 비롯해 올들어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독자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과반을 훌쩍 넘게 나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술핵을 배치하거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독자 핵개발 방안은 현시점에서 가능할까.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고, 회원국의 의무를 생각하면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독자 핵개발은 그 자체로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의 심각한 훼손을 의미한다.
NPT체제내 P5(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에 속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이지만 행정부내 핵 비확산 세력의 막강한 영향력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이 방안을 정책 옵션에서 배제한 상태다.
게다가 한국이 핵개발을 추진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받을 경우 철저하게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국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일부 원자력 과학자들이 0.2g이라는 소량의 우라늄을 실험 삼아 비밀 농축한 일이 발각돼 국제사회에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호된 홍역을 치룬 적도 있다.
한마디로 자체 핵보유의 길을 택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가 현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훼손, 그리고 경제적 파장 등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저변의 기류는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기류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달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할 확장억제 강화방안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응 등이 주목할 변수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밤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추진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를 거쳐야 결정을 알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의총 종료 직후 지도부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지도부의 최종 결정은 늦은 밤이나 자정을 넘겨서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최 대행 찬반 의견 두루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적 지지도가 민주당이 높아진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특별한 현상 변경보다 지금 추이에서 대중적 투쟁이 조금 더 사람들의 뜻과 함께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그럼에도 최 대행이 반헌법적 부작위를 3주 넘게 행하는 건 분명한 탄핵 사유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