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결과 설명 "美, 韓정부·기업과 긴밀 협의하겠다고 밝혀" 당국자 "보조금 조건 불확실성, 상무부 협약과정서 상당히 해소될듯"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 정부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법과 관련해 "기업 불확실성이 심화돼서는 안 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하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측은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이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한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드레일 조항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이에 미측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역시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세부 규정에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필요한 철강 물량은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린다 샌체즈, 빌 패스크렐, 번 뷰캐넌 의원,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등을 만났으며 10일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 본부장이 미측과 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이런 조건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전례가 없는 조건의 예로 초과이윤 환수를 언급하면서 "미국 법 내에서 거의 전례가 없고 예전에 금융위기 때 정부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된 기업에 한해 일부 논의한 적이 있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관련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 "기업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문제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과도한 조건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비슷한 입장"이라며 "다만 미국 반도체 업계는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조건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조건은 기업과 상무부 간 개별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며 "앞으로 협약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확언을 받아서 불명확한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여러가지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대만 등 다른 국가와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투자하는 분야 등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설명해 현재로선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