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 찾아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직업훈련 과정을 참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근로 능력 회복이 가능한 이들에게도 카드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업훈련 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기준 의무 편성 기준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업훈련 기관들이 각 훈련 과정의 40% 이상을 NCS 기준에 맞춰야 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산업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모든 훈련과정에 NCS를 40%씩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훈련 성과가 탁월한 훈련 기관은 훈련 기준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훈련 교사가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은 이수 경로를 확대해 더 많은 교사가 투입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역량 있는 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확대해 훈련 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대직업전문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에게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 훈련생과 강사들은 직업훈련 대상 확대, 직업훈련포탈(NRD-Net) 수강신청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듣게 된 학교장, 훈련교사, 훈련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발표 예정인 직업능력 개발 기본계획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