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反인도범죄 자행한 北정부 ICC 회부해야"(종합)

주미대사 "北인권옹호, 비핵화에도 도움…대북 인도적 지원 열려 있어"
전문가 "회유책에도 北, 핵위협↑·인권탄압…인권문제, 전면 제기해야"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열려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북한 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이후 10년: 인권에 대한 전면적 접근에 대한 옹호' 주제의 세미나에서 "정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전 부처에서 우선적인 목표로 다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메시지의 중심에 뒀으며 자유 시민으로 적법한 존엄을 빼앗긴 사람을 돕기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전체주의적인 억압 속에서 사는 북한 주민은 이런 공동 노력의 주된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 옹호는 그 자체의 장점에 더해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고 평양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누리는 기본 권리와 자유의 일부라도 주어진다면, 북한 정권은 굶주린 주민을 구해야 하는 급박한 필요성 때문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정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끔찍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인권 상황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화상으로 참여한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 인권 대사는 "북한 체제가 핵무기 개발을 우선하고 주민의 복지와 기본 인권을 외면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서의 인권 문제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곤경, 해외의 북한 노동자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한 피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대와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그와 함께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정치화가 필요하다.

북한 자체에 대한 접근법 때문에 심지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분열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를 자행한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는 2014년 COI 보고서 내용을 거듭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슈"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콘센서스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한에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이나 중국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뒤 "나는 임무 수행을 위해 관여와 책임 추궁이라는 투트랙 접근을 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은 어떤 접근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황을 평가하고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책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는 이들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COI 보고서상 과제를 수행하면서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핵 문제에 집중한 대북 정책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도외시된 상황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인권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로버트 조셉 전 미국 비확산 담당 대사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뒤 "한국과 미국은 30년간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두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비롯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각종 수단을 통합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지난 30년간 이 원칙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실제 상황은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미국 정부는 군사훈련을 취소했고 한국의 전 정부는 북한에서의 인권을 증진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다른 조치를 취했다"면서 "핵미사일 위협의 증가와 북한 주민에 대한 잔인한 탄압의 지속이 이런 회유의 결과"라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북한 인권 문제를 주변화하는 것은 개혁이나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가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간 연합이 필수"라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 인권에 관련한 공식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유행만으로 설명이 불가하고 정치적인 이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 뒤 "기아를 악화시키는 정책과 결정은 반인도적 범죄의 범위에 들어간다.

식량 문제는 형사 책임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대북 인권 특사는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문제나 안보 문제로 간주됐으나 이 법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하고 (우리가) 이 이슈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알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