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동성애 교육을 강조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제18대 경남교육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5월 9∼25일까지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박 교육감이 동성애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글을 반복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치원·초등학생에게도 동성애 교육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박 교육감은 물러가라"고 적거나 "이미 시작된 박 교육감의 동성애 교육, B 후보자가 막아내고 교육 바로 세우겠다"고 적기도 했다.
A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교육감이 동성애 교육을 강조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A씨가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박 교육감이 당선되지 못 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박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