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 개선' 논의…"법정시한 준수? 정개특위만으론 한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6일 이틀째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가 앞서 추린 4가지 개편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려 했으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오르면서 밀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부터 정리를 하자는 제안이 있어 오늘은 이 논의를 먼저 했다"며 "비례제 존폐 문제에 더해 비례 의석 확대 여부를 두고도 주장들이 오갔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달 초 워크숍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모두 4개로 압축했다.

▲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다.

특위는 이 가운데 2가지 안을 '특위 결의안' 형태로 확정짓고 이달 말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려 토론에 부치겠다는 구상이다.

조 위원장은 전원위 개최와 관련, "전원위 소집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를 김 의장이 정리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실적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 간 합의가 돼야 소집이 가능하니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시한인 4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급적 시한을 지키려 노력은 하겠는데 정개특위 논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당 간 의견 조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