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 압수수색…"노동탄압" 반발(종합2보)

경찰, 임단협 과정서 복지기금 항목, 위력에 의한 것인지 수사
민주노총 "부산시가 중재한 정상적 단체협약…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노조 불법 행위 수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부산 민주노총 건설기계 노조 지부를 압수수색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물 4층에 있는 부산울산경남건설기계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수사관과 경력 보내 계단과 일부 출입구를 막고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민주노총 부산본부 변호사가 입회해 영장을 확인하고 경찰이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시작됐고 오후 2시 30분까지 이뤄졌다.

경찰은 지부장 등 관계자 휴대전화와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포렌식 해 압수했다.

경찰은 노조가 레미콘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천만원 상당의 '복지기금'과 관련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업체들의 복지기금 지급이 노조의 위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 통치 부활과 노동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복지 기금이 협의에 의해 지급되는 되는 것으로 부산시도 협의안 작성 때 중재를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이날 "2019년~20년 사이 진행된 단체교섭과 부산시 중재 아래 맺은 단체협약조차 모두 불법으로 낙인찍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도 단결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ILO 협약이 국회에서도 비준된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을 사업주단체라 규정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 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겠다"며 선포한 이후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일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건설노조 1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공안통치 부활로 규정하고 오는 5월 총궐기에 이어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