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압수 수색 '복지기금' 의혹은 무엇?

레미콘 업체들 매달 수천만원씩 노조원 복지 명목으로 지급
경찰, 위력에 의한 강요 의심…"부산시가 중재한 내용" 반박

경찰이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를 13일 전격 압수 수색한 배경에는 '복지기금'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 남부경찰서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건설기계지부가 레미콘 업체들과 임단협을 체결한 내용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표시돼있다.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처음 구성된 뒤 2020년 5월부터 레미콘 업체들의 단체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 발전협의회 측과 2년에 한 번씩 임단협을 하고 있다.

2020년 이전에는 각 레미콘 업체별로 기사들과 협상해 업체마다 운송비가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건설기계지부에는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레미콘 기사들이 대부분 소속돼 조합원이 1천8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0년과 2022년 임단협 내용 중 업체 단체가 노조 측에 내는 '복지기금' 항목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기금'은 레미콘 업체들이 회사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갹출해 노조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돈을 말한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5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32개월가량 회사당 매달 평균 5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60개 레미콘 업체들의 돈을 합치면 매달 3천여 만원 안팎의 돈이 노조 측에 복지기금으로 지급된다.

경찰은 이 복지기금이 레미콘 노조의 위력으로 인해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총파업을 빌미로 자릿세 걷듯이 돈을 걷어가는 것"이라면서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발전기금'을 이름만 '복지기금'으로 바꿔 받아 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레미콘 기사들의 안전 문제를 총괄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게 복지기금"이라면서 "임단협 합의안은 부산시가 중재가 해서 도장을 찍은 것인데, 시가 중재한 내용을 이제 와서 위력이나 강요하라고 하는 것은 공안 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레미콘 노동자들이 회당 3만~4만 원을 받으며 새벽 4~5시부터 자정까지 일해도 한 달 수입이 200만원이 조금 넘는 최저시급 수준의 금액만 받았다"면서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운임이 현실화해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