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이번주 시작…이재명 방탄·이상민 탄핵 격돌(종합)

대정부질문 난방비 폭등·'UAE 적 이란' 尹대통령 발언 최대 쟁점
일몰법안도 관심…양곡관리법은 내일 본회의서 부의 여부 투표할 듯

개점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고 다음 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여야가 그간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만큼 2월 임시회 역시 곳곳이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같은 달 6∼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부터 극심한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꼽힌다.

난방비 폭등의 경우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어서 대정부질문에서도 같은 장면이 예상된다.

여권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이를 억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변수에도 현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고리로 한 안보 이슈 역시 공방이 격렬한 지점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경제·국민 안전에까지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UAE의 적을 주지시킨 것' 이상의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2월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대립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또 한번 검찰에 출석한 데 격앙된 분위기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공세로 이어져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발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도 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강행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159명이 사망한 참사 다음에 (주무 부처의)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나"라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여권은 야당의 이 같은 계획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 역시 결국 '이재명 방탄' 목적이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운 바 있다.

다만 169석의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등을 밀어붙이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나 김 여사 특검이나 '이재명 방탄국회'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며 "야당이 이를 시도하면 자신들이 더 진흙탕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으로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급선무 중 하나다.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법 개정을 검토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 일몰 법안도 쟁점인 가운데 양곡관리법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투표를 거쳐 법안이 부의될 확률이 높지만,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날 상정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한편, 여야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4개월 늘려 5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설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