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성균관대 신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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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국부펀드인 국가전략투자공사(가칭) 설립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는 산업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도 수립한다.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민관 전문가 80여 명으로 이뤄진 ‘산업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 산업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TF는 6개 분과로 나뉘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 전략을 마련한다. 분과장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기업성장분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투자분과), 김현석 전 삼성전자 사장(생산성분과),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신비즈니스분과), 김우승 한양대 총장(인력분과), 이성용 ADL 대표(글로벌 비즈니스분과)가 맡았다. 경제부처 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등이 분과장 자격으로 국가 전략 수립을 이끄는 것이다.TF는 신수종산업(미래 산업)에 민관 공동으로 투자하는 국가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국가전략투자공사는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산유국과 함께 제3국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첨단 미래 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박재완 전 장관은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정책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단독] 미래산업 투자, 새 국부펀드 만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99.2664563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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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김석동·추경호…'론스타 책임론' 10년 꼬리표 떼나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 분쟁이 사실상 한국 정부의 ‘판정승’으로 결론나면서 당시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론스타 멍에’에서 대부분 벗어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011년 당시 매각 지연으로 한국 정부가 3000억원 이상의 돈을 물어주게 된 만큼 일부 당국자는 여전히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분쟁에서 론스타 측의 주장은 2008년 당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HSBC로의 매각에 실패했다는 점과 2010년 하나금융과의 계약 이후에도 정부가 2012년까지 승인을 지연했다는 점 등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다.첫 번째 쟁점에 대해 판정부는 2011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 발효 이전에 벌어진 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 주장을 100% 인용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HSBC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2007년 9월 3일이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것은 그해 말이다.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 19일이다.이때 금감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말기 김용덕 전 손해보험협회장과 이명박 정부 초기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다. 이들은 이번 결론으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말기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초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론스타와 아무 상관 없게 됐다.두 번째 쟁점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은 이후 정부의 승인까지 지연 여부다.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다. 이 사안에 대해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당시 금융위원장은 진동수 전 수출입은행장과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기재부 장관은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과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하지만 금융계에선 당시 금융위와 기재부 수장들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패소 비율이 5%도 채 안 되기 때문이다. 1년3개월이란 심사 기간도 그다지 길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도 “국제법에 따라 공정, 공평히 행정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대훈/이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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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일자리는 연명용 산소마스크일뿐…규제 풀어 혁신성장해야"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연명용 ‘산소마스크’에 불과합니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전직 장관들 “민간 활력 높여라”이날 박 전 장관과 함께 특별좌담에 참석한 강만수·윤증현·현오석·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 역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 등 산적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 질서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만수 전 장관은 “평등이란 이름으로 공정이 흐트러지고, 분배라는 이름으로 상식이 흐트러졌다”며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시장경제가 활력을 찾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현오석 전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뗄 수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간섭해서도 안 된다”며 “새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하나의 과학기술로 남아선 안 되고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에 접목해야 생산성이 오를 수 있는데, 기술이 국민의 일상에 접목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게 현 전 장관의 설명이다.○저출산 극심…“연금·이민개혁 필요”저출산·고령화 극복 방안도 이날 특별대담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됐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이 감소하고 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 제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부터 줄어들고 있다.강만수 전 장관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500년 한반도에 한민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예측까지 나왔다”며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타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등지에 있는 800만여 명의 재외동포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엔 병역 기피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강 전 장관의 설명이다.윤증현 전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시대에 뒤처진 교육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게 윤 전 장관의 지적이다.윤 전 장관은 “옛날과 같은 암기식 교육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력이 공급될 수 없다”며 “창의와 협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중심의 입시 구조로는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바뀔 수 없다며 수능 폐지를 주장했다.○“기업 앞길 막는 노동개혁 절실”전직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현재와 같은 후진적인 노사대립 구조가 지속되면 민간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장관은 “기업의 투자를 제일 어렵게 하는 요인이 강성 노조의 집단적 불법 행동”이라며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화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유일호 전 장관도 “이전 정부가 노동계 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 비정규직을 도와줬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옳다고 보이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효과가 생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