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캐나다, 한국 유엔인권심의 앞두고 '여가부 폐지' 관련 질의

美 "여가부 이관시 여성·아동 어떻게 지원받나"…한국, 이달 4차 UPR 예정

이달 예정된 한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정부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UPR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다.

인권이사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보낸 사전 질의를 공개했는데, 미국이 보낸 6개 질의 가운데 여성가족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한국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transitioning)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며 "이런 이관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 여성과 아동인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캐나다도 "여성가족부에 대해 계획 중인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라는 질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6일 개최될 한국의 제4차 UPR 심의에서도 여가부 폐지 추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탈북민 이외 외국인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문제, 강간죄의 협소한 정의에 대한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 동성결혼 문제, 병역 대체복무제도 등에 대한 질의도 보냈다.

이밖에 리히텐슈타인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물었고, 독일은 국가보안법,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