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 후 오전 8시께 강제집행 할 듯…경찰 250명 주변 배치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에 나선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일출 시각 이후인 이날 오전 8시께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에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관 250여명을 골프장 인근에 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어디에 경찰관들을 배치할지는 내일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최근까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계속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보름 넘게 상황을 지켜봤지만,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들까지 점유권을 계속 주장하자 결국 이날 강제집행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임차인들은 최근 강제집행을 앞두고 충돌을 막기 위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강제집행 시점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골프장) 부지를 확보한 뒤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운영사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이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