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 표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4일 표결

임명제청 117일째…'인준 열쇠' 쥔 민주, 당론 없이 본회의서 자유투표 가능성

여야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을 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24일 본회의에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 미뤄뒀던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가부간에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준 여부에 대한 방향은 정하지 않았으며, 자유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으나, 이후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27일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이날로 117일째가 됐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인준 절차가 사실상 멈춰 서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법관 한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인준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