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 "특별한 동지"…중대재해법 완화 저지·노란봉투법 등 지원 약속
김동명 위원장 "文정부서 입법과제 미뤄져 유감…이태원 참사 규명에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고, 제1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과 만나 입법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노동계 단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 각종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여당 사이의 대립각이 한층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예산 등 현안을 고리로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주요 노동 현안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3대 핵심 요구법안을 포함해 5대 주요 요구법안, 3대 개악 저지 과제를 제시해줬다"며 "민주당이 주요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것들인 만큼 한국노총과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문제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던 퇴행적 정책이라 규정한다"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한국 사회는 후퇴를 넘어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는 절규가 참사 현장을 가득 메우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한국노총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입법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내용이고, 당시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었음에도 미뤄져 현재까지 온 법안들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구체적 성과로 확인되지 않는 관계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과감한 결단으로 연내에 서로 구체적 입법 성과를 확인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국노총은 2011년 정책연대를 결성해 10년 넘게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지"라며 "정책연대에 걸맞은 가시적인 노동 개혁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적이 가능하다.

새로운 길을 찾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