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바뀌는 교육과정…'자유민주' 넣고 '성소수자' 빼고

고교학점제 대비 선택권 늘리고 디지털 정보교육 2배로 확대
보수진영 지적 반영해 일부 표현 수정·삭제…논란 가능성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도입과 디지털 교육 강화 요구 등에 발맞춰 7년 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 사이 2018년에도 2015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각론뿐 아니라 총론까지 대대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초·중·고 교과목과 교과서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 교육 방향도 달라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큰 틀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고 정보 교육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를 꾀했지만 사회·역사 교과목에서는 기술 방향이나 표현 등을 중심으로 해묵은 이념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돼 있다.

교과 영역은 현재 '공통과목+일반·진로 선택과목' 체제에서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바뀌어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심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정보교육 시수는 두 배 늘어나고 시간 배당 기준도 명확해졌다.

현재 정보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초등학교는 5∼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 교육 단원을 통해 34시간 이상 정보 교육을 받고, 중학교는 '정보' 과목을 통해 68시간 이상 정보 교육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수학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행렬'이 부활했다.

그간 일부 학계와 교육계에선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행렬 과목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역사·사회 교과 영역에서는 기술, 표현의 문제를 두고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

지난 8월 말 최초로 공개된 정책연구진 시안에서 빠졌던 '6.25 남침' 표현은 9월에 열린 공청회를 거쳐 다시 포함됐다.

정책연구진은 당초 시안에서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남침' 표현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고 수정했다.

'민주주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됐다.

'민주주의'라는 표현 앞에 '자유'를 넣을 것이냐는 그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대표적인 이념 논쟁거리 중 하나였는데, 이 역시 보수진영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보수 쪽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다며 역사 교과서 서술에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정권 시절 사실상 '반북·멸공'과 동일시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성 소수자 표현을 수정하고 성 평등 표현이 삭제된 것 역시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이라는 표현을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했다.

성 소수자를 명시하는 것이 제3의 성을 조장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도덕의 경우 기존 '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성 평등' 대신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표기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성평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는 상이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고, 교육부가 전문성이 있거나 직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 범위 내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조정·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