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예금금리와 비교시 4천억원 손실 추계…재정운영에 결격"

최근 6년간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시중은행에 맡겨 얻은 수익률이 기준금리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9일 감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예치금액과 예치금 이자를 비교·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 집행 시점과 예산 배정 시점의 차이로 시중은행에 예치된다.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2017년 62조7천억원에서 2020년 119조6천억원, 지난해 130조9천억원, 올해 149조7천억원 등으로 늘었다.

계좌에 예치된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잔액도 2017년 2조5천억원에서 2020년 6조9천억원, 지난해 9조3천억원, 올해 10조2천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에 국고보조금을 맡긴 데 따른 이자수입은 2017년 186억원, 2018년 398억원, 2019년 581억원, 2020년 235억원, 지난해 274억원, 올해 1천800억원 등이었다.

이를 평균잔액 대비 이자율로 환산하면 2017년 0.74%, 2018년 1.02%, 2019년 1.10%, 2020년 0.34%, 지난해 0.29%, 올해 1.76%였다.

당시 기준금리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치금을 주로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넣은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당시 정기예금금리와 비교해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액이 2017년 204억원, 2019년 347억원, 지난해 730억원 등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손실액이 1천770억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6년간 손실액은 3천872억원이다.

시금고를 선정하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예치금 평균 잔액이 4조6천억원, 이자 수익 등은 1천236억원으로 이자율이 2.66%였다.

국가보조금 예치 규모가 서울시보다 2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은 서울시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윤 의원은 "빈 곳간을 물려준 문재인 정부가 국고보조금 예치금마저 시중은행에 한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는 사실은 재정 운영 능력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조달비용이 '0'에 가까운 국고보조금 예치금으로 시중은행이 금리 장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외에 다른 공적 자금 예치금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시정해 국고 손실을 막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