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비리'…올해도 질타 이어진 인천교육청 국감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교장 공모제 관련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교장 공모제 비리에 도 교육감의 보좌관이 연루돼 있지 않느냐"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응시자가 만든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그대로 출제한 사건"이라며 "다 유죄 받고 1명은 구속됐는데도 교육감으로 (다시)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교장 공모제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등 6명은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도 교육감은 이에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위법 행위를 보고받자마자 감사관에게 조사 후 경찰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며 "이후 경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고 2명은 파면, 4명은 당연퇴직했다"고 해명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며 "그 사건 이후 교장 공모제의 장점까지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제도를) 고쳤다"고 답했다.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이 함께 받은 이날 국감에서는 과밀학급 해소, 중도 입국 다문화학생 지원, 급식실 노동자들의 조속한 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