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개발부담금 축소징수 국고손실"…한준호 "김건희 일가에 특혜, 감사 필요"
김동연 "수사중 사안이라 지켜보겠다", "허가권자는 양평군수, 자세히 몰라"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 조치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원으로 공지됐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8천만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최소 7~8억원은 부과됐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그럼 6억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하는데 도의 조치는 없나"라고 재차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양평군의 인허가 연장) 소급 적용이나 개발부담금 문제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 양평군에 기관경고하고, 수사의뢰한 것"이라며 "감사 내용은 말할 수 있지만, 감사 외 내용은 수사 중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액의 절반은 국고로 가지 않냐. 부담금을 적게 산정하고 징수했다면 국고손실"이라며 "도가 수사대상과 별개로 이 부분 추가징수를 판단해보고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고 개발부담금은 쌍방간 이견이 많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내용에 따른 부족분 있으면 추가 징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천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했다가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ESI&D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A사는 올해 5월 개발부담금 1억8천700여만원을 납부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위법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산지를 형질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군 자료를 보니 (산지전용) 등록전환 사유에 '전필'이라고 돼 있는데 전필은 등록사유와 상관없이 산지전용 허가를 내지 않고도 등록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해주는 것"이라며 "인근 토지가 등록전환되고 주변에 있는 나머지 토지만 지목이 존치되면 불합리하니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2011년 토지용업무편람에 (병산리 땅처럼) 지목을 변경해 등록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한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한 경우, 또 주변 전체적으로 토지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등록전환이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양평군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허가권자가 양평군수라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지목을 변경해서 땅값 올린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35년간 보유한 땅이라고 반박했는데 (국감장 화면에 띄운 해당 토지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35년간 보유한 땅처럼 보이나 산지가 토지로 변경되고, 개인 땅으로 보기도 어렵다.

작업을 거친 땅이라는 의혹이 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듯 35년간 보유하고 토지변경한 것인지 양평군이 특혜를 준건지 경기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