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현병 참작, 100% 책임 묻기 어려워"

부모와 형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8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어머니, 형 세 명의 가족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한 끔찍한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자진신고 했다.

그는 2010년 조현병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양부모에게 학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유전자(DNA) 감식 결과 친부모가 맞는 것으로 판명됐다.

다만 학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면서 형 집행 기간 김씨의 치료감호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에게나 다른 수감자를 위해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나 치료감호는 검찰에서 청구해야만 가능하다"며 차후 항소심 심리 때 이 부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